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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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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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고
권리금까지 협의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에 투자한 비용과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 가치를 생각하면
그대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중단된 이유와
임대인의 대응, 신규 임차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통상 신규 임차인과 영업시설이나
영업상 가치의 이전을 약정하고
지급받는 돈이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약정 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위법하게 방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 변경의 이유와 수준,
협의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의 이행 여부와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대금 청구는
준비할 자료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2. 계약 거절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거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누구를 신규 임차인으로 소개했고,
어떤 조건을 제안했으며,
임대인이 언제 무슨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문자, 전자우편,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
중개 과정의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게를 구경한 사람인지,
실제로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추진한 사람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 지급 능력,
의무 이행 의사 등에 관한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소개했다는 문자만 남기고
필요한 정보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검토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만나 보겠다고 했는데도
협의가 중단됐다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 발언의 내용과 전후 상황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선이 없었던 사안은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절 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거절 사유를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는 편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는
법정 예외와 적용 제외가 있으므로,
계약 거절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약속한 권리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설의 상태와 사용 기간,
매출과 수익 자료, 영업상 가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을 통해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곧바로 현재의 손해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용한 시설과
새로 설치한 시설을 구분하고,
실제로 이전하기로 한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시설 사진, 장비 목록, 구입 자료,
매출 신고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뒤에는
당시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기한을 계산할 때도
실제 퇴거일과 임대차 종료일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계속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급 금액과 기한뿐 아니라
보증금, 원상복구, 추가 청구 포기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남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거래가 무산된 경위를 밝히고,
그로 인해 잃은 가치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임대인의 거절 내용과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권리금 산정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야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 전이라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고,
이미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책임과 청구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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