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위약금 청구, 약정대로 받을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까지 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약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중도에 끝냈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금액이 적힌 문구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그 조건이 발생했는지,
약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인정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위약금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우선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 지연, 중도 해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특정 의무 위반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다른 분쟁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기한을 넘기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이후 당사자가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필요한 자료를 늦게 제공해
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변경 합의, 업무 지시,
이행 요청과 답변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 해지를 전제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지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처럼 계약을 끝내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약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먼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해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청구의 근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실제 손해가 적으면 위약금도 줄어들까요?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청구하는 사람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약정의 존재와
적용 대상인 계약 위반 사실 등
청구 요건은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약정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전부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 거래 규모, 위반 정도,
예상하거나 발생한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청구받은 입장에서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과다하다고 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거나
상대방도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성격의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됩니다.
위약벌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무거운 약정의 효력은
별도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의 목적과 전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이 구분과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계산하거나
약정액을 넘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추가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위약금 청구를 준비할 때는
계약 체결부터 위반 발생까지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 변경 합의서, 문자,
전자우편, 이행 결과물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인정한 자료가 있더라도
위약금의 적용 범위와 계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율로 정한 위약금이라면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정산한 내역도 반영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할 때는
적용하는 약정과 위반 사실,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어겼으니
돈을 달라는 표현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지급액과 기한,
분할 지급 조건,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함께 정산하는 경우에는
각 금액의 성격과 처리 방법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 자체나
감액 여부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와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받은 사람 역시 연락을 피하기보다
조항의 적용 여부, 자신의 이행 내역,
상대방의 계산 오류를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약금 청구의 핵심은
약정 문구와 실제 계약 이행 과정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금액 산정이 맞는지,
감액이나 효력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요구해도 될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협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