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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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성추행 고의성 없어도 유죄 판결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팔꿈치 성추행 고의성 없어도 유죄 판결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귀하의 심정, 아마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일 겁니다. "사람이 꽉 찬 지하철에서 좀 밀리다 보니 팔꿈치가 닿은 것뿐인데", "내 손바닥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계시겠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현장에서 항의를 받았을 때, 귀하는 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항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귀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법은 귀하의 '마음'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객관적 정황'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팔꿈치라는 부위가 주는 생경함 때문에 상황을 가볍게 보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마주한 법적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리드미컬하게 돌파해야 할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신체 부위가 어디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유죄입니까?
많은 분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접촉 부위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도 아니고 팔꿈치나 팔뚝이 닿은 게 무슨 성범죄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과거에는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가 아니면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보다, 그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팔꿈치나 팔 안쪽, 심지어 손목 같은 부위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거든요. 귀하가 "실수였다"고 아무리 외쳐도, 당시 지하철이나 버스의 밀집도, 귀하의 팔 각도, 접촉이 유지된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은 결코 가벼운 위협이 아닙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나요?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계속 밀어붙였나요?" 그럼 귀하는 펄쩍 뛰며 대답하겠죠. "싸운 적도 없고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귀하가 놓치고 있는 법리가 있습니다. 현대 법학에서 말하는 '강제력'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칼을 들이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라면 그 자체가 '기습추행'으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팔꿈치로 슬쩍 신체를 누르거나 비비는 행위 자체가 이미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죠.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후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당시 CCTV 영상에서 귀하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특정 방향으로 팔을 의도적으로 뻗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다면 귀하의 진술은 힘을 잃게 됩니다. 법은 귀하가 '힘으로 제압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공간을 무단으로 침범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CCTV도 없는 사각지대였는데 지가 주장하면 다입니까?" 귀하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극도로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보복이나 허위 신고의 동기가 전혀 없다면 우리 재판부는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당황해서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닿은 것 같기도 하다"고 말을 바꾸는 순간, 귀하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할 게 아니라, 당시 승하차 인원 데이터나 열차 내 혼잡도 등 귀하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정황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방패 없이 수사관과 마주하는 것은 맨몸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시간이 귀하의 인생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팔꿈치 성추행은 부위의 미묘함 때문에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무력화할 빈틈없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귀하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는 길, 그 시작은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법률 조력에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당시 주변 목격자나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