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술자리 성추행, 만취였다는 주장으로 주취 감형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목차>
1. 술자리 성추행에서 주취감형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2. 초범이라는 사정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 이유는?
3.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술자리 성추행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회식이나 지인 모임, 동아리 술자리 이후 문제가 불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술을 꽤 마신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먼저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마음 한편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술이 개입된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판단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다뤄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술자리 성추행에서 주취감형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형사 사건에서 술을 마신 상태는 종종 언급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는 이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 차례 주취 상태가 형량 판단에 반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회적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취를 감형 사유로 보지 않는 기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를 책임 완화 사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 능력을 저해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바라봅니다.
이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점은 방어 논리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는 주취 상태가 고려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이 판단 구조는 최근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2. 초범이라는 사정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 이유는?
초범이면 사안이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만 검토됩니다.
그 자체로 감형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태도와 이후 대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초범이라는 점은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초기에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3.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이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 설명 없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피하려는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파편적인 사실을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시 동선과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은 사건 전체 구조를 고려해 정리돼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자리 성추행 사건은 연말이나 연초, 모임이 잦은 시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점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필요한 시점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