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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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잘못된 대응은 독이 된다? 기억 안 난다는 말 위험합니다
<목차>
1. 주취감형은 성범죄에서 통하지 않는다?
2.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성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회식이나 송년회, 신년회 같은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업무 공간이 아닌 술자리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진술로 주취감경을 받아볼까 생각하셨나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만취성추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주취감형은 성범죄에서 통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감안해
감형이나 선처를 내린다는 주취감형, 뉴스에서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안에서는 주취감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엔 실제로 주취감형이 흔하게 적용되곤 했어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술에 취한 것을 정상 참작해주지 않게 된 거죠.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에서 만취상태가 오히려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됩니다.
음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든 것에 큰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취감형 처분을 기대하며 안일하게 계시면 안 돼요.
여느 성범죄 사안들처럼 철저히 준비된 대응으로 선처나 감형을 노려야 합니다.
2.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조금이라도 부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아무 쓸모없을 뿐 아니라 현재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무리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조금의 기억이라도 살려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진술만 반복한다면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수사기관에 줄 수밖에 없어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정말 기억이 아예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후에라도 갑자기 조금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대답하겠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도 수사하는 입장에서 막연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 반복한다면,
좋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만취 상태로 클럽에 입장했습니다.
만취 상태였음에도 클럽에서 추가로 음주를 해 이후에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경위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커플에게 폭행을 당했고 친구들이 개입해 말리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직후 발생했죠.
만취 상태로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커플 중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게 된 겁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 역시 두 명에게 폭행당해 얼굴에 상처 등이 난 상태여서 맞신고를 했습니다.
상대는 폭행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죠.
의뢰인은 운동선수로서 전과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운동선수는 대체로 전과가 있으면 출전정지, 심한 경우 퇴출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해 의뢰인의 진술로 제대로 된 조력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을 선임하실 당시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오신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기로 했죠.
해당 조사에서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의 목격진술과 상대방은 2인이나 피해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했어요.
특히 혐의를 인정하면 전과가 남게 될까 걱정되어 더욱 완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사건이 지속되면 선처를 받지 못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전과도 당연히 남을 만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뒤에 세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확실히 의뢰인께 안내드렸어요.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게 되고 선수생명도 잃게 될까 두려워하셨으나
변호인은 해당 사안이 상대방의 폭행 쌍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고,
강제추행의 동기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기로 했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바로 형사조정신청을 해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변호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힘쓸 것이며
의뢰인이 운동선수여서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점 등을 열심히 어필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취성추행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앞서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취감형이 내려오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중 이러한 주장을 해보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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