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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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하면 위험할 수 있다?
<목차>
1.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취감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2. 초범이라는 사정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야 할 대응 방식은?
현재, 술자리 강제추행을 검색해 이 글일 찾아오셨다면,
이미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이나 연초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쉽죠.
초범이라는 점도 계속 마음에 걸릴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설명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만 수사 현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술이 개입된 강제추행 사건은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죠.
1.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취감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술이 원인이었다는 설명은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대응입니다.
과거 사례나 보도를 통해 주취감형이라는 개념을 접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 상태는 감형 요소로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 특정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서 주취를 이유로 책임을 낮추는 판단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집중됐고,
이후 양형 기준과 실무 관행이 달라졌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 규정은 존재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서 음주 상태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취해 있었다”는 설명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초범이라는 사정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초범이라는 사정이 선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진술 방향, 자료 준비, 대응 순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초범임에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야 할 대응 방식은?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만취 상태였던 경우도 있고,
불리해질까 봐 모호하게 넘기려는 판단이 섞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사실관계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억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파편적인 기억이라 하더라도 정리된 설명이 필요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합의, 양형 자료 제출 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술자리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음주 상태에 기대어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 하나, 대응 방향 하나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 방향을,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바로 잡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도움을 구하는 결정이 이후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