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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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 피하려면, 철저한 초기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2. 진술 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준강간 무혐의 전략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황을 이용해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
즉 준강간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하에 징역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인 상태가 아닌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죠.
실제로 징역형이 쉽게 내려오는 사안으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준강간이라는 사안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물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와 양형이 고려되는 건 아니죠.
선처 또는 감형을 원한다면 초범이라는 양형 사유 외에도
다른 적절한 양형 사유들을 확보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합의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모두 잘 해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진술 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결국 답은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섣불리 혼자서 대응을 일찍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강간의 경우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안으로,
철저한 대응 없이는 선처를 노리기 어렵습니다.
진술을 할 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실제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은 사실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술도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 임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히 진술 준비를 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준강간 무혐의 전략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주일간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에게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끔씩 좋은 호텔에서 휴식을 즐겨왔던 터라,
이번 주에도 호텔에 갈 예정이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죠.
이에 여성은 자신도 함께 갈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수락했다고 합니다.
호텔로 향하기 전 가볍게 술을 즐기기로 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호텔로 향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죠.
성관계가 끝난 후 씻으러 들어간 여성은 나오자마자 집에 가봐야 한다며 급하게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얼마 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은 '상대방이 정말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했다고 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핵심이었죠.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건 전후 정황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어요.
우선 술집과 모텔 근처의 CCTV에서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후 근처 편의점에서 의뢰인의 손을 끌어 피임 도구를 사는 모습이 발견되었죠.
이 외에도 모텔을 뛰쳐나온 후 근처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자료를 모아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수사 기관에서는 이 주장한 의견과 증거를 인정해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준강간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적절하고 철저한 대응 없이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죠.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구해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부터 진술 준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까지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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