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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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처벌,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1. 군형법과 일반 형법, 처벌 수위가 다르다?
2. 무혐의냐 선처냐,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3. 사례로 보는 군인성범죄 대응 전략은?
군인 신분이거나 직업군인인데 성범죄에 연루되셨나요?
같은 죄라도 군대에서 일어났다면 다르게 처벌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답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일반 성범죄와 군인성범죄는 적용되는 법 규정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죠.
과거에는 군인성범죄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군대 내부 징계업무처리 관련 훈령이
성군기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상황이 달라졌어요.
동성끼리 일어났다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갈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군형법과 일반 형법, 처벌 수위가 다르다?
일반 형법에서 협박 또는 폭력을 통해 상대방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같은 죄여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최소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다음으로 강제추행을 살펴볼게요.
일반 형법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장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에요.
군인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처벌 기준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2. 무혐의냐 선처냐,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음에 정하는 것이 모두 혐의를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노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입니다.
군인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에 휘말렸거나 정말 고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혐의를 노려봐야 하죠.
하지만 조사에서 억울함만 무작정 호소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억울함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높여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수집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해요.
합의 여부가 바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하는 것이 2차 가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사례로 보는 군인성범죄 대응 전략은?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우려되었던 점 중 하나가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피의사실이 복잡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수일에 걸쳐 5건에 달했어요.
사무실에서 어깨를 만지고 팔 상박 부위를 만진 행위,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 입구에서 팔을 잡고 양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싼 행위 등이었죠.
의뢰인은 대화 중에 경솔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고,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군무원인 의뢰인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확률이 낮더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추행을 부인하고 싶다고 하셨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우리 쪽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시 상황에 대한 반박이 불가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는 하셨지만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입장이셔서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했죠.
그렇다고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피의사실이 많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변호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해 전반적인 접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오해하게 만든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안을 피해자 쪽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어 추행의 고의 부인과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제출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신청을 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어요.
다행히 형사 조정에서 합의가 되어 검찰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정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참작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성범죄는 고려해야 할 게 많은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고,
직업 유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혐의 부인 전략을 쓸 것인지,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 설정부터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빠른 대응이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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