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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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진술, 말이 조금 달라졌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Q1. 경찰 조사에서 말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 때문에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말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거짓말로 보일까 봐”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 사건의 핵심이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강압적인 상황이었는지
이 핵심 구조가 일관된다면,
세부적인 기억 차이나 표현 변화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본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도
수사기록에는 ‘다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Q2.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해지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는 표현인데요.
이 문장은
정리 없이 기록에 남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는
“강제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억이 흐릿한 구간과
또렷하게 기억하는 구간이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트라우마 반응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이 흐릿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흐릿함이 어떻게 설명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이 지점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조사 전에 사건의 핵심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가해자 진술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미리 짚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진실을 말했음에도
기록상 불리한 프레임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 사건을 법률이 아닌 피해자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 말 한 문장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차단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할 상황인지,
혹은 신중하게 준비해도 되는 시점인지 구분합니다
성범죄 피해 진술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글이
지금 상황을 혼자 판단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께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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