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수폭행죄 벌금 선처받기 어렵다? 집단폭행 혐의 대응 방법
- 본 글의 목차 -
1. 특수폭행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2. 술자리 다툼이 특수폭행이 된 사례는?
3. '특수' 요소 다투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술자리 다툼이 집단폭행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정작 처벌받을 사람은 저인 상황입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죄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설마 이런 일로 감옥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예전처럼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수폭행죄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을지 징역형을 받을지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제대로 준비하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선처받을 여지를 만들 수 있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법률 조력입니다.
1. 특수폭행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폭행 사건의 처벌은 사건 경위와 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단순폭행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특수폭행은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판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특수폭행죄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방심하면 전과자가 되는 걸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서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죠.
형량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2. 술자리 다툼이 특수폭행이 된 사례는?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죠.
A씨와 친구들은 상대방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은 운동 경력이 있어서 체격이 일반인보다 큰 편이었어요.
가게 주인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는 1명인데 A씨 일행이 3명이었기 때문에 집단폭행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어요.
A씨 일행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상대측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검찰 송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정황상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고 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죠.
양형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CCTV를 확인한 결과 상대측이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보다 체격이 큰 여러 명이 가한 폭행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의뢰인을 떼어놓기 위한 신체 접촉이었고,
본인들도 맞으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신체적 상해보다는 감정적 충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죠.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일행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 벌금을 넘어서는 과중한 처벌은 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결과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으며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특수' 요소 다투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수폭행죄는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특수' 요소가 성립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폭행에 사용된 도구나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 정도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특수폭행이 성립되지 않도록 방어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집단폭행이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인은 사건 세부 내용을 분석해서 특수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했더라도 일부는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폭행 정도가 약했다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법리적 판단으로 단순폭행으로 혐의를 낮출지, 특수폭행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을지 결정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검찰 송치 후에 연락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자칫하면 재판으로 기소돼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법률 조력으로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