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특수폭행 불기소 폭행죄로 혐의 바꿔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특수폭행불기소 받기 전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연인 P씨와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다툼이 발생했는데, 이게 커지면서 폭력적인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P씨와 싸우다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당시 자취방에 있던 쇠로 된 커튼봉을 집어 들었죠.
그리고 해당 봉으로 P씨에게 폭력 행위를 가했습니다.
이에 P씨는 팔과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특수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특수폭행불기소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특수폭행불기소 받은 대응 전략은?
일단, 의뢰인은 '특수죄' 혐의를 받은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신속히 폭행죄로 혐의를 낮추고 P씨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죠.
1)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당시 P씨는 고소 후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진단서 제출을 막을 수 있었고, 특수상해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의뢰인은 P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P씨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받을 수 있었죠.
3) 특수죄 성립 여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커튼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커튼봉은 약 25cm의 속이 빈 알루미늄 막대기에 불과하기에 고소인이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또한, 해당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만 내리쳤을 뿐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친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4. 특수폭행불기소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은 단순 폭행죄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특수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특수폭행불기소 어떻게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특수죄가 성립되는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는 게 좋죠.
2) 증거 확보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치말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변론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실무상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양형 주장 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본 사례와 같이 특수폭행죄 혐의를 단순 폭행죄 혐의로 바꾸게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회복을 통해 합의를 하고, 더 나아가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게 중요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처벌도 훨씬 무거운 사안이죠.
그렇기에 입건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뿐만 아니라 처벌 여부까지 좌우될 수 있으니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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