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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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소유예 교사 징계 위기? 무혐의 받는 대응 방안 확인하세요
- 본 글의 목차 -
1. 억울한 훈육이 학대 혐의가 된 의뢰인의 사례
2. 처벌과 징계 불이익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
3. 교사는 더욱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늘면서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교사들이 흔히 생각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남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교사에게는 기소유예도 위험합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교사중징계 대상이 되고, 결국 교단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기소유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기소유예 자체가 유죄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죠.
교사라는 직업을 지키려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만 막는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보고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1. 억울한 훈육이 학대 혐의가 된 의뢰인의 사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은 숙제를 끝내지 않은 학생에게 쉬는 시간을 늦게 준 것이었어요.
B 학생의 진술에 따라 추가 행위들도 학대로 주장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죠.
당시 상황은 자율학습 시간과 점심시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A씨는 B 학생에게 "선생님이 점심 준비하는 동안 문제를 다 풀어보자"라고 말하고 급식실에 다녀왔어요.
돌아와 보니 B 학생이 문제를 다 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얼른 마저 풀고 점심 먹자. 선생님이 기다려줄게"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배식을 시작했죠.
점심을 먼저 받은 아이들이 "선생님, B는 밥 안 먹어요?"라고 물었습니다.
A씨는 "B가 아직 문제를 다 풀지 않아서 기다려주는 거야"라고 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다른 교사에게 전하면서 상황이 과장됐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죠.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었던 A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진술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연락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생계와 평판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사 생활에 큰 타격이 예상됐어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먼저 아이와 학부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CCTV 영상을 꼼꼼히 검토했죠.
의뢰인은 평소 학습이 더딘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식사를 방해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5분 뒤 아이가 나와 배식을 받은 게 확인됐어요.
지도하는 의뢰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진술된 학대 행위도 검토했습니다.
학생 옷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려고 가볍게 터치한 행동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죠.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 교육해 온 교사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했어요.
그 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변론 덕분에 무혐의를 받아 직업을 지킬 수 있었고,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죠.
2. 처벌과 징계 불이익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처벌 수위도 높죠.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거나 유기,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해자로 판단되면 교사 자격 박탈도 가능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동 관련 범죄에는 교육자에게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도 높죠.
교사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경징계는 감봉 정도로 직업 활동에 큰 제한은 없지만,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승진에 불리할 수 있어요.
중징계에는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됩니다.
직업을 잃을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도 찍히죠.
해임을 당하면 직업 전환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세요.
징계 절차까지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초기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서 낮은 징계로 이끌어야 해요.
늦게 대응할수록 절차 단계는 하나씩 더해집니다.
들여야 할 노력과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교사는 더욱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앞서 보여드린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기소유예 처분과 낮은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교사 아동학대 문제에서 중요한 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법률적 문제는 일반인이 보기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언제 소명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빠르게 해결해야 해요.
지금 처한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동학대 기소유예만으로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거나, 그게 어렵다면 낮은 징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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