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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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경찰 조사 대응법, 코인폰지사기 구속 피하려면 이 글 확인하세요
-본 글의 목차-
1. 코인폰지사기는 구속영장 발부 위험이 큽니다
2. 사기죄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3. 10억원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는?
많은 분들이 '일단 경찰 조사 한 번 다녀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코인폰지사기처럼 중한 사안일수록 첫 경찰 조사 진술조차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책도 모른 채로 했던 진술을 되돌릴 수 없죠.
수사 단계에서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기록에 남습니다.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술 한 번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돼요.
특히 뒤늦게 진술 방향을 바꾸면 신빙성이 낮아지는 등 불리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투자사기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투자사기 경찰 조사 대응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
1. 코인폰지사기는 구속영장 발부 위험이 큽니다
투자사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구속영장입니다.
코인폰지사기 사건 자체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아예 발부되어 당사자가 구속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구속수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대응은 결국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사기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가 중대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 하더라도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필요 없음을 잘 소명하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사건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 보세요.
2. 사기죄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실무상 코인폰지사기로 적발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투자자를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서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죠.
사기죄 혐의만 받는다 하더라도, 코인폰지사기 자체가 죄질이 나쁜 사안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 큰 문제예요.
편취한 투자금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특경법 위반 혐의까지 가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조차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도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형량을 낮추려면 초기 투자사기 경찰 조사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10억원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는?
의뢰인은 과거 코인 관련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과 동업해서 코인 프로그램 제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초반에는 지인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약속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투자금을 받았어요.
실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투자를 했던 지인들은 자신들의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해줘서 투자자가 늘어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 실패 후 수익금이 하락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동업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제안으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했어요.
그렇게 폰지사기로 사건이 커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의뢰인은 10억원 대의 특경법 위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죠.
당시 동업자들은 이미 구속됐고, 의뢰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었으나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속히 대응해서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어요.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없다는 점도 전달했죠.
다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은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업무였으며
투자자 유치는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투자 실패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액대를 4억원대로 낮출 수 있었죠.
이외에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동업자들 중 적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어요.
고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사기 경찰 조사부터 대응해야 하죠.
재산범죄 사건은 대응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서 사건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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