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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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처벌, 가중처벌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본 글의 목차-
1.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혼자 집행유예 받은 이유
2.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유형은?
3. 투자사기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와 관련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식투자 등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이에 여러분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여 본 글을 읽고 계실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 관련 사건도 피해자 규모 및 금액이 커지고 있어
재판부에서 투자사기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단순가담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선처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죠.
심지어 범죄 조직에 속아 가담하게 되었음에도
재판에서 무죄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실 건 아니겠죠?
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되는 여러분을 위해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 일률적인 정보가 여러분 사건에도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
법률 상담을 직접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혼자 집행유예 받은 이유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출금 등을 감당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경제적 곤란 속에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같이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공범들이 전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지시대로 주식 상품 판매를 위해 홍보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범행은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죠.
검거 당시 의뢰인을 비롯한 모든 피의자들은 긴급 체포가 되었고,
이송 중에 아내분께서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변호인은 신속히 유치장 접견 일정부터 잡아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범이 아닌 단순가담자였음에도 처벌이 무거울까 많이 두려워하셨기에 신속히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해결책을 마련하였죠.
일단 변호인은 의뢰인이 긴급 체포된 직후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나 각자의 역할, 수익 분배 방식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진술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죠.
무엇보다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며 범죄 구조 내에서 역할과 책임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실형에 처한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도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진단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유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형이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죠.
또한,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등의 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이외에도 시세를 조종하거나 부정하게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처벌 자체가 가볍지 않기에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투자사기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받아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혐의까지 연루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죠.
실무상 자본시장법과 함께 제일 많이 연루되는 범죄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5,000만원 이하 벌금형 혹은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죠.
물론 가중처벌 대상이기에 현실적으로 집행유예의 투자사기 처벌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
형사사건의 특성상 받게 되는 혐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선처 가능성도 낮아지기에
투자사기 처벌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사기 처벌 많이 불안하십니까?
당장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망설이면 상황만 더 악화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도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서둘러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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