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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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로펌 상담 전 가해학생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핵심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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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폭 로펌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학교 조사, 학폭위, 학생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까요?
같은 일로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구분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학폭위의 판단 구조와 절차별 차이를 이해한 뒤, 상담 전 확인할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보나요?
2. 수사나 소년보호사건도 함께 진행되나요?
3. 상담 전 놓치기 쉬운 자료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으며, 온라인 대화나 단체 채팅에서의 괴롭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열립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밀침이 한 번 있었다고 해도 상해 여부, 전후 대화, 관계의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다툼이라도 반복된 조롱인지, 쌍방 갈등 중 나온 표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학폭위 조치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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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에서 다루는 사안이라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 관련 행위 등이 있으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가 곧바로 형사처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진술 내용, 증거 위치, 피해 회복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 조사 단계의 설명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폭 로펌 상담 전에는 사건의 시간순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사진, 진단서, 목격자 존재, 학교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캡처는 일부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 맥락, 참여자, 삭제 여부, 피해학생과의 관계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입니다.
해명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증거 훼손처럼 보이면 절차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가 학교 조사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 수사 중인지에 따라 준비 범위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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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로펌을 찾는 보호자라면 먼저 절차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수사,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 학생부 기재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성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조치 내용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나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만으로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모든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 예상 조치, 보유 증거, 상대 측 주장까지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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