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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3가지 생존 법칙
아동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3가지 생존 법칙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검색창에 아동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신 분이라면, 아마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던 일이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돌아왔을 때, 혹은 내 아이나 가족이 이런 끔찍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죠. '설마 별일 아니겠지',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으시겠지만, 화면 너머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냉혹합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는 피의자에게 가장 가혹한 싸움터입니다. 주변에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에 잠식되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마주한 상황이 법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 그리고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뼈 때리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성추행과 차원이 다른 법적 무게,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잠깐 스친 것뿐이다" 혹은 "아이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의 잣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형의 하한선이 1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징역형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심지어 아이와 합의 하에 접촉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는 중범죄라는 뜻이죠. 귀하가 아무리 "귀여워서 그랬다",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그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구속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 CCTV도 목격자도 없는데, 왜 내 말이 아닌 아이 말을 믿어줄까요?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바로 "증거가 없는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무엇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할까요?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합니다. 반면 피의자인 귀하의 진술은 조금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번복될 경우 신빙성을 통째로 잃게 되죠.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왜 아이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정황 증거를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수사관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만 심어주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귀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말 한마디가 귀하의 인생을 결정짓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뜻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가 곧 재판의 시작,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까요?
아동성추행 사건의 승패는 법정이 아닌 첫 경찰 조사실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낼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판을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죠.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귀하를 따라다니는 가장 강력한 기록이 됩니다.
수사관은 전문가입니다. 귀하가 당황해서 내뱉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만졌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놓치지 않고 조서에 기록할 것이며, 이는 훗날 법정에서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논리적인 진술 구조를 미리 짜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수사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형량으로 돌아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맨몸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동성추행 혐의는 귀하의 직업, 명예, 그리고 가정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귀하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다가오는 처벌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시간은 결코 귀하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 귀하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살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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