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나이트성추행 엉덩이 주물렀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나이트성추행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주말을 즐기기 위해 나이트에 갔습니다.
1) 사건개요
나이트 안에 들어간 의뢰인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면서 다른 이성과 합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하던 중 술이 한껏 오른 의뢰인은 그때부터 수위 높은 춤을 췄습니다.
그러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붙잡으면서 바로 소리를 쳤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게 넘겨졌습니다.
2. 나이트성추행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이 대표적인 보안처분입니다.
2)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성적 수치심이 드는 추행이 있다면 성립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유형력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도 성립합니다.
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하는 만큼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나이트성추행 실제 해결 방법은?
의뢰인은 사건을 접한 직후 바로 손을 쓰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혐의 인정
사실상 현장에서 바로 경찰로 넘어간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되, 사건 전후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손을 댔는지 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다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렸습니다.
더불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3) 형사조정
이때 중요한 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 피해자는 합의를 꺼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차분한 설득과 그간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나이트성추행 결과는?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간의 양형 사유를 모두 감안해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5. 나이트성추행 기소유예 확률 높이려면?
사건 분석을 빠르게 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1) 반성부터 시작
혐의를 인정할 경우 빠르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쓰는 것은 기본이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2) 사실 관계 바로 잡기
다만 반성한다는 의미가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바로 잡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기
마지막으로 합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상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칫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돕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