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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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죄 징역 피하는 방법? 홀덤펍 적발 시 대응 확인하세요
-본 글의 목차-
1. 재판 직전에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
2. 한 가지 혐의만 받는 게 아닙니다
3.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당사자보다 구속된 가족을 위해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홀덤펍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피의자, 특히 운영자는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흔하니까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고 재판 결과도 좋은 쪽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박장 개설죄 징역, 특히 홀덤펍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홀덤펍 신고로 적발된 직후,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재판 직전에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도움을 받으려고 근처 지역의 다른 홀덤펍 업주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홀덤협회에서 도입한 합법 어플을 사용하면 편하다는 말에 해당 어플을 가게에 도입했죠.
의뢰인은 해당 어플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만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협회측으로 전달하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오고가는 의뢰인의 가게를 알게 된 제보자 때문에 홀덤펍 신고가 접수됐어요.
의뢰인은 도박장 개설죄 징역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며 법률 조력 없이 대응했어요.
하지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뒤늦게 저를 찾아왔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홀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다른 가게 업주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의 구분을 설명해 주지 않아 합법으로 오인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게다가 협회장이라고 자신을 속였던 자도 불법 어플이라는 걸 숨겼다는 점을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력했어요.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죠.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참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신속히 법률 진단부터 받아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한 가지 혐의만 받는 게 아닙니다
홀덤펍 신고가 접수되어 도박장 개설죄 징역 혐의를 받을 경우 1가지 혐의만 받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 징역 혐의도 받지만,
허가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죠.
실무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장 개설죄가 인정됩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해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해서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죠.
이 혐의 또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규정된 형량만 봐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 홀덤펍과 관련된 사안은 실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홀덤펍 신고가 접수된 즉시 법적 조언부터 받아 보셔야 하죠.
3.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내용결론부터 말하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도박장 개설죄 징역 혐의만 받아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죠.
여기에 홀덤펍 관련 사안이라면 대부분 구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받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홀덤펍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구속을 막기 위해서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무리 중한 사안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죠.
만약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실질심사 대응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수사가 부적합함을 소명해서 불구속 상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누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중한 사안일수록 수사기관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잠깐 방심한 사이에 불리한 증거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유리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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