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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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횡령구속,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불구속 수사를 위한 대비방법은?
-본 글의 목차-
1. 특경법횡령구속, 횡령금액이 크면 반드시 구속될까?
2. 특경법횡령구속,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
3. 특경법횡령구속, 영장실질심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면 일반 업무상횡령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구속 여부입니다.
특경법횡령구속 가능성을 알아보는 분들은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바로 구속되는지, 회사와 합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1. 특경법횡령구속, 횡령금액이 크면 반드시 구속될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횡령구속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업무상횡령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법률상 구속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또한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뿐 아니라 피의자의 실제 생활관계와 수사에 협조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경법횡령구속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법률상 이득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자금이 이동한 사건에서는 각 거래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대응과 함께 적용 혐의 자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특경법횡령구속,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왔다면 관련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이 있거나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처벌, 실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경법횡령구속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회사의 회계자료나 법인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 피의자라면 관련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계장부를 수정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했다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에게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한 말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당장 직장과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소명할 내용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경법횡령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별도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특경법횡령구속, 영장실질심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특경법횡령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과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자료와 재직증명서, 기존 수사기관 출석 내역 등은 생활관계와 수사 협조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 제출한다고 해서 불구속 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현재 해당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증거가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금 반환 내역과 합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행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자금 사용 권한과 실제 지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것이 곧 유죄 확정이나 실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속 이후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등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사건의 실체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대응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액 횡령 사건에서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지만 피해금액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과 횡령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기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특경법횡령구속 가능성 때문에 경찰조사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속 사유와 적용 혐의, 관련 증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병 문제와 형사책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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