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경법횡령합의, 피해금 반환과 가중처벌 감경을 위한 대비방법은?
-본 글의 목차-
1. 특경법횡령합의,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2. 특경법횡령합의, 피해금 반환과 처벌불원서의 효과
3. 특경법횡령합의,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했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일반 업무상횡령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경법횡령합의를 알아보는 분들은 피해금을 반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고액 횡령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법률상 이득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적용 혐의와 금액 산정 근거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경법횡령합의,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등 일정한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횡령합의 사건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손실액이 언제나 특경법상 이득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거래가 실제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각 거래에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한 사건이라면 거래별 사용 목적과 권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금이 반복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그 거래 구조와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횡령합의를 준비하면서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득액이 당연히 감소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성립 이후의 반환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득액 산정과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이전에 적용 혐의와 가중처벌 기준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경법횡령합의, 피해금 반환과 처벌불원서의 효과
특경법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회복한 정도는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횡령합의에서는 반환한 금액과 반환 시점, 피해 회사의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금 전액을 반환했다면 실제 입금 내역과 회사의 수령 확인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액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분할변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분할변제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향후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피해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리한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피해자와의 신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합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3. 특경법횡령합의,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특경법횡령합의를 준비한다면 먼저 문제 된 거래별 금액과 실제 피해 회복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반환금 입금증, 합의서 등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자금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각 거래의 경위와 사용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행동도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거나 가족의 탄원서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횡령금액이나 범행 가담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와 별도로 해당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경법횡령합의 사건에서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하므로 실제 선고형과 법률상 감경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과 이득액 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액 횡령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회복과 함께 법률상 이득액, 범행 경위,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 가능한 금액과 합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특경법횡령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 자료, 양형상 쟁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