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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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무혐의, 불법영득의사와 자금 사용 권한을 입증하는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업무상횡령죄무혐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일까?
2. 업무상횡령죄무혐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3. 업무상횡령죄무혐의, 경찰조사에서 준비할 증거자료
회사 운영비를 집행하거나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측에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알아보는 분들은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지, 나중에 반환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사용 권한이 존재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무혐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일까?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한 뒤 정산했다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인 소비에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무혐의 사건에서는 자금의 이동 경로보다 그 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자금 집행이라도 정당한 승인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와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지출이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거래별로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 지위,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업무상횡령죄무혐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자금 집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승인한 업무비용을 지급했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관련 결재자료와 거래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금을 반환했더라도 횡령행위 당시 범죄가 성립했다면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금의 보관관계와 불법적인 처분행위 자체가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해 왔는데 갑자기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이렇게 처리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상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사용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 승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업무상횡령죄무혐의, 경찰조사에서 준비할 증거자료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를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은 실제 자금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다면 거래처 계약서와 영수증,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사후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에 회계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면 당시의 거래처와 지급 경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관 지위나 불법영득의사 등 어떤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자금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실제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무혐의 사건에서는 여러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거래별 권한과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사용의 형식보다 실제 권한과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회계장부에 나타난 금전 이동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금을 보관한 지위와 업무상 권한, 실제 지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 지출과 개인적인 자금 사용이 혼재된 사건이라면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금거래 자료와 적용 혐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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