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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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불승인,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뇌출혈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삶을 멈추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쓰러진 당사자도, 곁을 지키는 가족도 그 순간 이후의 삶을 상상할 여유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며 산재 신청을 진행하지만, 결과가 뇌출혈 불승인으로 돌아오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공단의 결정 한 장으로 그동안 버텨 온 시간과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뇌출혈 불승인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은 막막함 앞에 서 계신 분들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뇌출혈은 왜 산재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을까요
산재에서 뇌출혈이 문제 되는 이유는 외상이 분명한 사고성 재해와 달리, 내부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공단은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원인이 업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기존 질환, 연령, 생활습관 등이 강조되며 업무 요인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뇌출혈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 요인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증 구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불승인의 핵심은 ‘사실’이 아니라 ‘정리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 불승인을 받으신 뒤, “실제로 과로했는데 왜 인정되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체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근무시간, 업무 강도, 책임의 무게, 스트레스 요인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공단은 이를 개별적인 사정으로 분리해 판단합니다.
특히 발병 직전의 업무 상황만 강조하고, 장기간 누적된 부담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뇌출혈 불승인은 사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구조화되지 않았을 때 반복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승인 이후, 무엇을 다시 준비해야 할까요
뇌출혈 불승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결정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어떤 연결 고리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짚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업무 내용과 건강 상태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어떻게 신체에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니라, 주장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불승인 이후의 대응은 처음 신청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뇌출혈 불승인은 산재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판단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불승인 결정 하나로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단계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는 의료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뇌출혈 불승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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