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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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위기,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딥페이크 처벌 위기,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검색창에 딥페이크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단순히 뉴스 기사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건 아닐 겁니다. 호기심에, 혹은 지인들과의 장난으로 시작했던 사진 합성이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덜컥 겁이 나 잠 못 이루고 계신 상황이시겠죠. "나는 그저 장난이었는데", "남들도 다 하길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라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례 없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되던 시절은 지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귀하가 마주한 현실이 법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시각으로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 합성이 성범죄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직접 찍은 몰카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를 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여기서 핵심은 '반포의 목적'입니다. "나는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팅방에 단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유포 의도로 간주합니다. 또한 원본 사진이 피해자가 SNS에 전체 공개로 올린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가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원본 사진에 대한 동의'가 '합성물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합성이 강력한 성범죄로 돌변하는 법적 이유입니다.
2. 돈을 받지 않고 지인의 부탁으로 제작해 준 경우도 가중 처벌되나요?
"친구가 포토샵 잘한다고 부탁해서 그냥 해준 것뿐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변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수사관에게 "나는 유포할 의도를 가지고 제작에 가담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 조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하지만, 만약 금전적 대가나 기프티콘 등을 받고 제작해주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영리 목적이 입증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지고 오직 7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유포책이 아니라 단순 제작자"라고 선을 긋고 싶으시겠지만, 법원은 제작자를 디지털 성범죄의 시발점이자 공급원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심지어 제작을 시도하다가 그친 미수범까지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변명 또한 통하지 않습니다.
3.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괘씸죄만 추가될 뿐이죠. 그렇다면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제작한 영상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수익이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귀하가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로 증명해낼 때 비로소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이제 '걸리면 재수 없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공유가 귀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은 귀하의 디지털 흔적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뒤지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귀하의 편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노하우로 귀하가 처한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귀하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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