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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카 혐의, 초범인데도 구속 수사 처벌이 진행되는 이유
여친 몰카 혐의, 초범인데도 구속 수사 처벌이 진행되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손끝이 떨리는 상태로 검색창에 '여친몰카처벌'을 입력하셨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배신감과 두려움, 혹은 "연인 사이에 장난으로 찍은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 하는 억울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우시겠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감정적인 억울함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해서 간직하고 싶었다"는 낭만적인 변명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로 해석되어 실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처벌의 칼날이 더 날카롭게 들어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법리적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왜 법정에서는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되나요?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을 찍은 것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였으니 좀 봐주지 않을까?"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연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무방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한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인격 살인에 가까운 배신행위로 규정합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은 명백한 가중 요소로 분류됩니다. 즉, 귀하가 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고 촬영했다면, 이는 생판 모르는 타인을 촬영한 것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되어 기본 형량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던 사이인지"를 강조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호소가 아니라,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일반 사건보다 훨씬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는 가장 확실한 키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여친 몰카 사건은 합의 난도가 최상급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공포'와 '모멸감'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의한 몰카 피해자들은 주로 금전적 배상을 원하지만, 연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저 사람이 내 나체 사진을 유포해서 내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가해자가 섣불리 연락해 "미안하다,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는 이를 반성이 아닌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자는 귀하가 구속되어 사회에서 격리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사과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원본 파기 확인, 유포 방지 확약 등)를 먼저 제시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합의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찍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카메라 렌즈를 보고 웃기도 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동의'의 기준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 법원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철저히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그것이 곧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팩트체크해 보자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촬영 중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를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력이나 분위기에 눌려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죠. 특히 촬영된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이 '찍어도 좋다'는 명시적 승낙이 아니었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믿고 있는 '묵시적 동의'라는 방패는 법정에서 종이 짝처럼 찢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평소 촬영 습관, 촬영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여친 몰카 사건은 '사랑싸움'이 아닙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지금 귀하가 안일하게 "오해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사기관은 귀하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삭제된 영상까지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호소해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법리적이고 이성적인 전략만이 귀하를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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