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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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호처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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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소년법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년법 보호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2.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고 불리하게 작용할까?
3.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년법상 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비행의 내용,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핍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학교생활, 반성 태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폭행했더라도 합의와 재발 방지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년법 보호처분은 처벌보다 교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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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 형사 전과처럼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 내부 기록은 일정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 보호처분 이력은 반복 비행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없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대응은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 경위와 아이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과, 치료비,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과장된 진술이나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교육, 상담 치료, 보호자 감독 계획도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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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향후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보호 환경을 종합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쟁점이 있으면 판단은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진술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와 절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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