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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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처분 대응전략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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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만 13세인데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전과가 남는 건가요?”
촉법소년 사건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는지, 보호처분은 얼마나 무거운지가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폭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사후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사건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나요?
2.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징역형,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폭행이나 절도라도 나이가 촉법소년이면 보호처분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 반복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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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처벌보다 교육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폭행, 공동범행, 성범죄, 상습 절도는 무거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폭위 조치와 소년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나이와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촉법소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피해자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 사과 과정, 재발 방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면 학폭위 진술서와 소년재판 자료가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감독 계획과 상담, 치료, 전학 여부도 실무상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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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만 보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아이의 생활, 학교생활,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가 함께 있으면 대응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 절차, 법원 절차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이가 어떤 절차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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