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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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선고 정말 있을까요?
개인회생 선고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는 분들은 대개 법원에서 연락이 올 날을 손꼽고 있거나, 파산선고라는 무서운 말과 개인회생을 한 덩어리로 기억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선고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상담실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선고라는 표현은 법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선고가 없다는 사실이 안심이 될지 오히려 더 헷갈릴지는 이어지는 내용에 달려 있죠.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이 표현에 얽힌 오해를 세 갈래로 풀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선고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2. 결정이 나기만 하면 추심은 바로 멈출까요?
3. 선고를 받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를까요?
1. 개인회생 선고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선고는 개인파산 쪽 용어입니다.
법원이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기각사유가 없다고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단계마다 결정으로 움직입니다.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를 마친 뒤의 면책결정, 이렇게 세 번입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선고 날짜를 기다린다는 말은 정확히는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날짜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느 결정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은 채무자를 파산 상태로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세워 갚아 나가는 절차를 열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선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어느 결정 이후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선고라는 말이 퍼진 것은 파산선고와 뒤섞여 기억되기 때문일 뿐, 개인회생의 어떤 단계도 선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 결정이 나기만 하면 추심은 바로 멈출까요?
멈추는 기준점은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요구도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이 정한 효과예요.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자는 이 효과의 대상이 아니라서, 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일도 결정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나기 전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압류나 독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아픈 구간이 바로 이 공백이죠.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서류 보정이 오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닿기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막아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미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순서를 잘못 잡았을 때 체감하는 차이가 더 큽니다.
3. 선고를 받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빚의 책임이 사라지고, 면책결정 확정이 곧 당연복권 사유가 되어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
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7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복권은 빚이 없어지는 면책과는 별개의 효과인데,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제도로 설명됩니다.
대신 인가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면책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과 제625조 제1항이 그 구조를 정합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빚이 정리되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 기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 도중에 파산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를 정한 제309조 제1항에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선고냐 파산선고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어느 길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과 채무 구조에 따라 갈린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구하는 길이 맞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무리
선고라는 단어에 겁먹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결정을 향해 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상담 첫날부터 질문과 대답이 엇갈립니다.
같은 개인회생 선고라는 검색어라도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사람과 면책결정을 앞둔 사람의 고민은 전혀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지금 막아야 할 것과 나중에 챙길 것을 나눠서 안내해 드립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제도를 잘못 고르는 일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 채 불안만 키우는 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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