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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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빌린돈 이자 그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 채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마음이 유독 무겁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채무는 독촉을 받아도 숫자로 느껴지는데, 친구나 친척에게 빌린 돈은 얼굴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개인회생 개인빌린돈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 돈도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입니다.
차용증도 없이 매달 이자를 보내 왔다면 답답함은 더 커지겠죠.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이 질문들에 순서대로 답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에게 빌린 돈에도 이자 제한이 적용될까요?
2. 부채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금액을 어떻게 적을까요?
3.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어떻게 될까요?
1. 개인에게 빌린 돈에도 이자 제한이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 간 대여에는 현재 연 20퍼센트가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넘는 약정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미 낸 이자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보낸 이자가 원금을 깎은 것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은 제5항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개인빌린돈에 연 20퍼센트를 넘는 이자가 얹혀 있었다면 상대가 말하는 금액이 곧 갚을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 개인빌린돈을 정리하면서 이 계산을 건너뛰고 상대가 부르는 숫자를 그대로 적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산하려면 차용증이든 계좌이체 내역이든 메신저 대화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인정되는지는 이체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맞춰 봐야 윤곽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개인빌린돈 상담에서 이체 내역을 한 번도 뽑아 보지 않았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부채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금액을 어떻게 적을까요?
금융기관은 원금과 이자가 구분된 부채확인서를 발급해 주지만, 개인에게 빌린 돈은 그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채권자목록에는 산정기준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적고, 이자는 이자율이 바뀌는 기간별로 나눠 계산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가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은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의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빌린돈에서 이 절차를 모르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개인빌린돈 채권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일수록 이 청구서 사본이 소명 자료를 대신하는 근거가 됩니다.
청구서를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 상대가 답하지 않을 때 목록의 산정근거란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3.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은 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증을 서 준 돈이라면,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얽힌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도 주채무자를 포함해 관련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개인회생 개인빌린돈에 보증인이 끼어 있다면 신청서만 정리해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증인이 대신 갚게 되면 그 뒤에 구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서, 사건 전체의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는 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람에게 빌린 돈은 숫자 이전에 관계의 문제라서, 계산이 서기 전에는 입도 떼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얼마로 볼지, 어떤 자료로 금액을 적을지, 보증인에게는 언제 알릴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건넬 말도 정해집니다.
그 말을 준비할 시간까지 포함해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함께 살펴 목록에 적을 숫자를 먼저 맞춰 드립니다.
미안한 마음과 정확한 계산은 따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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