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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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대응법은?
-본 글의 목차-
1.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
2.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3.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먼저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된 표현과 전달 경위, 상대방의 인식 등을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우선 실제로 어떠한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거나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관심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대화방, 회사 내부 메신저 등에서는 작성 당시의 표현뿐 아니라 게시 범위와 대상, 게시 경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문제된 발언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하기보다는 실제 게시글이나 메시지, 댓글,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여 어떤 표현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발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 사건의 경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실제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내용보다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이었다”, “거짓말이었다”라는 두 가지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대상, 공연성, 사실의 적시 여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발언과 고소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표현과 당시 대화 내용, 게시 경위 등을 정리한 뒤 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두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보다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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