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수채권 회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마쳤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한 달, 두 달씩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라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돼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이미 나빠지고 있다면
기다리는 동안 미수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보전이나 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수채권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대응과 재산 상태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미수채권 회수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내용과 지급기일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실제 거래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수금을 인정하면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했다면
상대방에게 미수금의 지급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독촉만 계속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활용해 미수금의 액수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남겨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음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액은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분쟁 상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미수채권 회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을 받을 무렵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미수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적절한 보전절차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했다고 해서
해당 돈을 곧바로 채권자가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집행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고
본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채권 회수에서는
소송을 시작할지 여부뿐 아니라
승소 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회수할까요
미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금융기관 등이 확인된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거래대금 등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많이 설정돼 있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수채권 회수는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돈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수채권 회수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입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통해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 요구에도 상대방이 계속 미루고 있다면
내용증명에 그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