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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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감면 정말 가능할까요
빚 독촉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내려앉는 밤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개인회생 원금감면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천만 원, 몇억 원의 빚 중 얼마를 갚아야 끝나는 건지, 그 답이 궁금해서 이 글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원금감면이라는 표현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감면의 폭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원금감면이라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2. 원금감면 폭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3.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왜 함께 따져야 할까요
1. 개인회생 원금감면이라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원금감면은 법원이 채무 원금을 임의로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성실히 납입하면, 그 기간이 끝난 뒤 다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 결정으로 소멸시켜주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회생 원금감면이라는 말로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원금감면의 폭은 누군가 정해놓은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케이스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채무액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 주거 형태, 보유 재산에 따라 개인회생 원금감면 결과가 몇 배씩 벌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스스로 계산한 예상치와 실제 인가 결과가 크게 어긋나는 상담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2. 원금감면 폭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개인회생 원금감면의 폭을 가르는 첫 번째 축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의 총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뜻하는데, 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변제계획의 뼈대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가용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나고 개인회생 원금감면의 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생계비 공제액이 커지면서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개인회생 원금감면 여지는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용소득 산정에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비정기 수입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산정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인가 결과의 체감 차이가 커지는 경우를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3.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왜 함께 따져야 할까요
개인회생 원금감면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두 번째 축이 변제기간과 청산가치입니다.
2018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은 종전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단축되었고, 이 변화만으로도 개인회생 원금감면 체감 폭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변제기간이 짧아진 만큼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변제 기간이 줄면서 최종적으로 면책되는 채무 비중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다만 여기에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제한이 함께 걸립니다.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통해 갚기로 한 총액이, 만약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 이 기준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신청인은 개인회생 원금감면의 폭이 예상보다 제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변제기간, 가용소득, 청산가치라는 세 가지 기준이 서로 맞물리면서 개인회생 원금감면의 실제 폭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세 기준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합해서 변제계획안을 짜느냐가 인가 여부와 감면 폭을 동시에 좌우하게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개인회생 원금감면이 단순한 비율 감면이 아니라 소득, 재산, 변제기간이 얽힌 정교한 계산의 결과라는 점이 조금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적용해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라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원금감면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를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수없이 지켜봐왔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원금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정확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