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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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성범죄 피해 초기 대응,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할 일 확인하세요
목차
1. SNS 성범죄 피해 발생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2. 플랫폼별 SNS 성범죄 피해 콘텐츠 삭제 요청 방법은?
3. SNS 성범죄 가해자 접촉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SNS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포됐거나 협박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지금부터 1~2시간 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SNS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나 사진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요.
한 번 유포되면 10명, 100명에게 순식간에 전달되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SNS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정확한 대응 순서와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1. SNS 성범죄 피해 발생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증거 보존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당황해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가 사라져요.
SNS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 특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첫째, 대화 내용을 캡처하세요.
전체 대화 흐름, 협박 내용, 가해자 프로필과 닉네임, 계정 URL을 모두 저장해야 해요.
스크린샷뿐만 아니라 화면 녹화도 중요합니다.
2022년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화면 녹화 증거는 조작 의혹을 피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이 높아요.
둘째, 업로드된 사진이나 영상의 위치를 기록하세요.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플랫폼은 링크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URL을 복사해두고 해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면 나중에 삭제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셋째, 가해자가 보낸 음성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협박이나 회유성 발언은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판례(2021고단5234)에서는 텔레그램 음성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징역 2년이 선고됐죠.
SNS 성범죄 피해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니 발견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2. 플랫폼별 SNS 성범죄 피해 콘텐츠 삭제 요청 방법은?
삭제 요청은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SNS 성범죄 피해 콘텐츠는 해외 서버나 폐쇄형 채팅방에서 유통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삭제를 시도하면 증거만 사라지고 콘텐츠는 남는 경우가 많아요.
플랫폼별 삭제 절차가 다릅니다.
인스타그램은 설정 메뉴에서 '지원 요청 - 개인정보 침해' 항목으로 신고하면 돼요.
게시물 URL과 본인 확인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통상 48시간 내에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텔레그램은 abuse@telegram.org 이메일로 신고하거나 봇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요.
다만 텔레그램은 해외 기업이라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차단이 더 효과적입니다.
트위터는 저작권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신고할 수 있어요.
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SNS 성범죄 피해 관련 임시조치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67.3% 증가했습니다.
방심위 임시조치는 신청 후 평균 3~7일 내에 해당 콘텐츠가 차단돼요.
수사기관을 통한 삭제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됐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경찰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 보전 및 삭제 요청을 합니다.
3. SNS 성범죄 가해자 접촉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가해자가 "삭제해줄게요" "미안해요"라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삭제하지 않거나 추가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SNS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제발 삭제해주세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같은 감정적 대화는 금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추가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직접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해야 합니다.
2020년 대검찰청 성범죄 백서를 보면 삭제를 약속하며 만난 뒤 추가 촬영을 한 사례가 전체 SNS 성범죄의 23.7%였어요.
합의금을 직접 요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이를 녹취해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대응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가해자는 수사와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게 돼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SNS 성범죄 피해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열쇠입니다.
증거 확보, 삭제 요청, 가해자 대응을 정확한 순서로 진행해야 해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면 실수하기 쉽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건 절대 피하세요.
SNS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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