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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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피해자 신고 후 대응 방법, 실제 행위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목차
1. 성폭행 미수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2. 성폭행 미수 피해자가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는?
3.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미수 피해자 진술 전략은?
성폭행을 당할 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간신히 빠져나왔거나 주변 사람이 나타나서 중단됐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성폭행 미수 피해자로서 느낀 공포와 위협은 미수라는 단어로 가벼워지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건 그날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과민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성폭행 미수는 명백한 범죄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성폭행 미수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300조는 미수범 처벌을 명시합니다.
성폭행이 완수되지 않아도 착수만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에요.
착수란 범죄 실행에 직접 나아간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도1835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한 때"부터 착수로 인정돼요.
성폭행 미수 피해자 사건에서 핵심은 가해자의 의도와 강제성 입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착수로 인정될까요?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이나 빈 공간으로 끌고 간 경우, 옷을 벗기려 시도한 경우, 신체를 억압하며 눕히려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1년 서울고법 판례(2021노458)를 보면 피해자가 저항하자 중단한 사건에서도 강간미수죄가 인정됐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중단됐다 해도 범행 의사와 착수가 명백하면 미수죄 성립"이라고 판시했죠.
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미수 피해자가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는?
성폭행 미수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첫째,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하세요.
가해자가 "어제는 내가 실수했다" "너무 나갔던 것 같아" 같은 사과성 메시지를 보내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022년 대검찰청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폭행 미수 사건의 67.3%에서 가해자의 사후 연락이 유죄 입증에 활용됐어요.
둘째,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실이나 경찰에 보존 요청을 하면 통상 30일간 보관돼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 피해자가 도망치는 장면이 담기면 강제성 입증이 쉬워집니다.
셋째, 신체에 남은 흔적을 촬영하세요.
손목이나 팔에 생긴 멍, 찰과상 같은 외상은 반항과 폭행을 증명합니다.
넷째, 주변인에게 즉시 털어놓은 사실을 확보하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한 최초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성폭행 미수 피해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공갈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어요.
감정적인 대화로 "네가 유혹했다" 같은 말을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불리해집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미수 피해자 진술 전략은?
성폭행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진술 시 핵심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위협을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무서웠다"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감정 표현이 중요합니다.
2020년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구체적 공포 상황을 진술한 경우 유죄율이 78.4%였어요.
추상적으로 진술한 경우는 52.1%에 불과했죠.
또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싫다고 말했다" "밀쳤다" "소리쳤다" 같은 적극적 저항을 진술해야 해요.
다만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례는 "피해자가 공포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도 반항 곤란 상태로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성폭행 미수 피해자 진술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자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내가 따라간 게 잘못이었다"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성폭행 미수 피해자는
실제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착수 행위가 입증되면 충분히 처벌 가능해요.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건 직후 72시간이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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