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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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피해 사실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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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
고의나 과실, 실제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손해가 났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법원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내 사건에서 인정될 손해 항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만으로 진행하면
입증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금전 지출 자료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상대방의 말과 태도
· 사진, 영상, 진단서, 수리내역서 등 피해 상태 자료
· 내용증명, 민원 접수 내역, 사고 경위서 등 분쟁 발생 이후 자료
· 손해가 발생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표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사건 경위,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큰 금액을 청구하기보다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의 잘못과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인과관계입니다.
상대방은 “내 잘못이 아니다”,
“손해가 과장되었다”,
“원래 발생할 손해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건의 흐름입니다.
· 언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 그 직후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내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 제3자의 확인이나 객관 자료가 있는지
법원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이라도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사건의 쟁점을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전에는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와 사업장 확인
· 거래 계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보유 가능성 확인
· 손해액 산정 후 내용증명 발송 여부 검토
· 합의 가능성과 소송 실익 비교
· 소멸시효 진행 여부 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처음부터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자료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무엇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저 황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씀을 먼저 듣고, 청구 가능성,
예상 쟁점, 필요한 증거, 실익 있는 절차를
차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보유한 문자, 계약서,
사진 몇 장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2602)]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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