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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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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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사자는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까지
물건을 납품하지 않는 경우처럼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거래까지 차질이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을
한 번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로 인해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 위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손해가 발생한 과정과 금액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나
더 이상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날짜까지
납품하기로 한 물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공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도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인지 등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와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이었고
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주장한다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급하게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기존 계약 내용과 대체 거래에
들어간 비용을 비교할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내용과
법적 성격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금액,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관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요건을 갖춰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약을 해제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면
해당 조항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보다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상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불이행과의
관련성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약정의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자체를 끝내고 싶다면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적법한 계약 해제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금전적인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
단순히 이행을 기다리기보다
계약서와 거래내역,
손해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계약 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중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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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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