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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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학폭, 맞고소까지 가는 과정과 학교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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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6호’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아이 학교생활이 멈추는 건 아닌지, 기록은 남는 건지, 입시에 치명적인 건 아닌지 생각이 꼬리를 물 겁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석정지면 그냥 며칠 쉬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 이해합니다. 이름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학폭6호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판단이 갈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처분이 의미하는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할 것인지 말입니다.
✓ 목차 ✓
1. 학폭6호 처분이 의미하는 실제 기준
2. 학폭 6호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흐름
3. 학폭6호 단계에서 부모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판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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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6호의 법적 의미
학폭6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치 중 하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입니다. 단순 훈계나 사과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신호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학폭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고, 6호부터는 학교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제도적인 기준입니다.
왜 출석정지가 내려질까요.
반복성, 폭력의 강도, 상해 여부, 사안 이후 태도 같은 요소들이 종합됩니다.
“한 번 싸웠을 뿐인데요”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학교는 결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가 분명하고 생활지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면 6호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출석정지면 생기부에 남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6호 자체는 학생부 기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분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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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6호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
학폭6호를 검색하는 부모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게 끝일까, 더 커질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충분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결석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형사 고소, 맞학폭 주장, 재심 신청, 심지어 소년보호사건 검토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논의되고, 그 이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가 필요하겠죠.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비교적 가볍지만, 상해로 인정되면 법이 바라보는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학폭6호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학교가 이미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간접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학폭6호를 받은 시점은 ‘조금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3 학폭6호에서 부모가 가장 흔히 놓치는 지점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조용히 기다리자는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괜히 더 문제 키우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학폭6호는 이미 학교 차원의 판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사실관계, 진술 구조, 아이의 태도, 피해 회복 시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까지, 모든 요소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요?”
쌍방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단순 주장보다 객관 자료를 봅니다.
진단서, 메시지, 주변 학생 진술, 이전 갈등 이력까지 모두 연결해서 판단합니다.
학폭6호 이후 대응이 엇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처분의 무게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출석정지 며칠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면 대응이 늦어지고, 그 결과는 아이가 감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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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6호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단계에서도 선택지는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출석정지는 처벌의 끝이 아니라, 판단의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기록과 이후 절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 앞에서 누구도 냉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6호, 이름보다 그 안의 의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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