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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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억울해도 생활기록부 영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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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따돌림.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부터 보호자의 마음은 이미 불안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가해자인 걸까, 아니면 상황이 과장된 걸까.
검색창에 손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억울함 때문이죠.
최근 학폭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에도 따돌림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소외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절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따돌림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와 기준
2. 억울함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진술과 증거의 방향
3. 학폭위 이후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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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따돌림 처분의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따돌림은 물리적 폭력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반복성, 고의성, 집단성 중 일부만 인정돼도 학폭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오해합니다.
“한두 번인데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학폭위는 횟수보다 맥락을 봅니다.
같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배제됐다고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4호 처분 가능성이 나옵니다.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뤄집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상 명확히 정해진 기준입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즉, 한 번의 판단이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폭위는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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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술만으로는 억울함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보호자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학폭 절차는 공감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록의 자리입니다.
진술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맞물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대화 캡처를 제출했지만, 맥락이 잘린 상태라 오히려 불리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증거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수집됐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지, 반박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검토돼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학폭위는 추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진술부터 하면, 억울함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3 경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돌림 과정에서 언어폭력, 협박, 신체 접촉이 포함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피해 측이 학교 절차를 넘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서 괜찮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학폭위와 차원이 다릅니다.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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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따돌림으로 지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과, 억울함이 인정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아이를 믿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기록이 남고, 기록은 아이의 미래를 따라갑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처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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