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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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 안 찍히면?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을 검색창에 치는 분들은 이미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막막함이죠.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득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억울함도 크시겠죠.
하루 일당을 현금 봉투로 받아온 분도, 거래처에서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받아온 분도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걱정 때문에 신청 자체를 접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돈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왔는지보다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현금 소득자 상담에서 가장 먼저 풀어드리는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현금으로 받는 월급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2. 통장에 안 찍힌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명할까요?
3. 현금 소득은 줄여서 적어도 괜찮을까요?
1. 현금으로 받는 월급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처럼 그에 준하는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뿐 지급 방식은 따지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에 찍히지만 신고가 안 된 현금 소득은 그 서류에서 빈칸으로 나옵니다.
빈칸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 소득은 급여소득자로 보느냐 영업소득자로 보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평균을 내어 변제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서류가 비어 있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채워 넣어야 하고, 채워 넣는 방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립니다.
2. 통장에 안 찍힌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명할까요?
소득이 현금이어도 법원이 믿을 만한 흔적을 여러 겹으로 쌓으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처럼 사업주가 신고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고용주가 직접 작성하는 근무확인서나 소득확인서가 대신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쓰는 소득진술서와, 받은 현금을 통장에 넣은 날짜별 입금내역이 보태집니다.
현금 입금내역에 가족에게 받은 돈이나 빌려준 돈의 회수처럼 소득이 아닌 입금이 섞여 있으면 구분해서 설명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자영업이라면 수기로 적은 매출 장부와 거래 메모, 매입 영수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현금 매출이 있는 만큼 현금으로 낸 매입비용과 임차료도 증빙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한두 장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 최근 1년 정도의 월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기 때문에, 어느 달이 비는지 어느 달이 튀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 서류를 직접 준비하다 보정명령을 받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여기서 흔히 생깁니다.
3. 현금 소득은 줄여서 적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변제금의 뼈대인 가용소득은 실제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수입을 낮게 적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금 문제가 걱정되어 소득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회생은 실제 형편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고용주 확인서, 매출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이 대조 과정에서 어긋남을 확인하고 소명을 다시 요구합니다.
신고된 소득만 적어 냈다가 통장 입금 흐름과 달라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 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순간 법원은 숫자보다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허위로 판단되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된 뒤에 드러나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입증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면 변제금을 계산할 수 없어 개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 사례에서 위험한 쪽은 늘 둘 중 하나입니다.
증빙이 약해서 인정을 못 받거나, 증빙을 꾸며서 신뢰를 잃는 경우입니다.
마무리
현금으로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개인회생의 문턱도 아닙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을 혼자 풀기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금은 말이 없어서, 서류가 대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몇 개월 치까지 어떻게 이어 붙일지 정하는 순서가 개인회생 소득증빙 현금 준비의 절반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수입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할지는 상담 전에 혼자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내 소득 형태에서 가능한 증빙 조합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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