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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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동차보험 놓치면 위험?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험증권이 아니라 불안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신청하면 보험이 끊기는 건 아닌지, 만기가 코앞인데 갱신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은 마음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차보험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원 서류를 챙기다 보면 보험 만기일을 놓치기 쉽고, 그 한 번의 공백이 절차보다 먼저 지갑을 비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을 두고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2. 자동차보험료는 생계비에서 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변제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은 신청과 별개로 유지되고, 만기가 오면 그대로 갱신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차를 세워 두어도 등록된 차량이라면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미가입이 길어지면 승용차 기준으로 대인과 대물을 합쳐 최대 9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죠.
차를 거의 타지 않는 분들이 특히 이 지점에서 억울해하십니다.
미납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맞추느라 빠듯한 가계에 이 금액이 갑자기 생기면 변제 일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은 서류 준비 단계부터 만기일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갱신이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법원이 알리는 대상은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자에 한정되므로 보험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따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밀려 있는 보험료입니다.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 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약관에 따라 미납이 길어지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이후에 난 사고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2. 자동차보험료는 생계비에서 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자동차보험료를 별도로 떼어 주는 일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기본 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로 정해진 기본 생계비 안에서 해결하는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업소득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배달이나 화물, 영업용으로 차를 쓰는 분의 보험료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과의 관련성과 증빙을 따져 묻습니다.
사업자등록, 보험증권, 납부내역, 운행 목적 기록을 어떻게 맞춰 내느냐에 따라 같은 보험료가 인정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결국 같은 보험료라도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셈입니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면 누구 명의로 가입돼 있는지부터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배우자나 회사 명의 차량을 쓰는 분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을 필요경비로 올리려다 소명이 어긋나면 변제금 계산 전체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변제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시결정 이후에 생긴 사고 배상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서 변제계획에 들어가지도, 면책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가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살아 있으면 보험사가 대인과 대물 배상을 처리하지만, 공백 중에 난 사고라면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라면 배상액이 월 변제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지기도 하고, 그 순간 개인회생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빚은 최대 5년 동안 내고 있는 월 변제금과 별개로 떠안게 되는 새 빚이라는 뜻입니다.
사고 뒤에 보험금으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재산 변동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의로 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은 갱신 때마다 보장 범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의 담보 구성은 변제 중에도 손볼 수 있지만, 무엇을 줄여도 되고 줄이면 안 되는지는 차량 사용 목적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마무리
보험은 평소엔 존재감이 없다가 사고 난 날 모든 걸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개인회생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월 변제금, 차량 유지, 사고 위험이 맞물린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보험증권과 차량 사용 형태를 놓고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정리할지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만기일이 보이는 분이라면 갱신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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