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 뭘 놓칠까?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숫자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그 답이 이 숫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검색을 반복하게 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월급에서 생계비를 먼저 떼고 남는 돈이 변제금이 되는 구조라, 생계비가 크게 인정되면 갚을 돈이 줄고 작게 인정되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은 숫자 그대로 계산했다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금액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긋나는 걸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생계비라는 단어는 단순해 보여도, 법원이 이 단어를 계산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얼마일까요?
2. 같은 월급인데 변제금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3. 기본 생계비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는 153만 8,5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60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이고, 회생법원 실무에서도 이 비율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가구원이 늘면 금액도 함께 올라가는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입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는 중위소득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 정하는 가용소득, 즉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계산할 때 쓰이고, 그 나머지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 표만 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표는 출발선일 뿐이고, 정작 변제금을 가르는 건 그 표에 몇 명을 넣느냐입니다.
2. 같은 월급인데 변제금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가구원 수가 하나 달라지면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넘게 움직입니다.
세전 월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세금과 보험료로 35만 원을 내고 가구원이 3명으로 인정되면 변제금의 뼈대는 약 43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1인 가구로만 잡히면 이 금액은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은 이번 달 월급 하나가 아니라 상여금과 수당까지 합쳐 통상 최근 1년 정도를 평균 낸 값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이 들쭉날쭉한 분은 체감과 다른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오래 붙들고 계신 질문이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거나 자녀가 성인이면 당연히 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 사실이 적힌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를 대 온 흔적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묶어 내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3. 기본 생계비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로 감당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표적인 항목이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입니다.
월세 부담이 크거나 꾸준히 병원비가 나가거나 자녀 교육비가 큰 가정이라면, 이 부분이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월 변제금을 낮추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현실적이어도 인정받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나 진료비 영수증, 학원비 납부내역처럼 서류로 남아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항목마다 인정되는 범위와 증빙 방식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라, 혼자 준비하다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사이 연체가 이어지면 추심은 멈추지 않으니, 서류를 고치는 며칠이 곧 비용이 됩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의 계산 구조를 알고 서류를 설계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가족이라도 준비한 자료의 밀도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숫자는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그 숫자를 내 사정에 맞게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잡을지, 추가 생계비를 어디까지 주장할지는 서류를 보기 전에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월평균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앞으로 3년에서 5년의 가계 모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월급 명세서와 가족 상황을 놓고 현실적인 월 변제금 범위부터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기 앞에서 혼자 불안해하기보다 한 번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