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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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0개월, 왜 나만 길까?
분명 3년이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막상 서류를 열어보니 5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회생 60개월은 모든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값이 아니라, 법이 예외로만 허용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지죠.
특히 월급이 빠듯한 분들에게 5년은 숫자 이상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은 36개월이라는데 나는 왜 두 배 가까이 되는 건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개인회생 60개월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건 이 숫자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지입니다.
그 답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나온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60개월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데, 왜 나에게만 적용될까요?
2. 개인회생 60개월로 늘어나면 총 갚는 돈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3. 개인회생 60개월 도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1. 개인회생 60개월으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데, 왜 나에게만 적용될까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여기에 단서를 달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장 흔한 특별한 사정이 청산가치입니다.
법원은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으로 갚도록 요구하는데, 3년 가용소득만으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기간을 늘려서 맞추게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 3년 안에 끝나는 건 청산가치가 낮아 가용소득 36개월분만으로도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를 충족하는 시점까지만 늘리는 방식이라서, 개인회생 60개월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그보다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재산 중 무엇이 얼마로 계산되어 청산가치에 들어가느냐인데, 이 평가에서 숫자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또 하나, 변제기간은 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개시일부터 세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60개월로 늘어나면 총 갚는 돈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액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라서, 기간이 길어지면 총변제액도 함께 커집니다.
실제로 확정되는 변제총액은 가용소득에 기간을 곱한 금액, 청산가치, 그리고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 적용되는 최저변제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특히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내놓는 것이 인가 요건이 되어서, 생계비를 계산하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60개월이 나왔다면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내 사건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문제라면 재산 쪽을, 가용소득이 문제라면 소득과 생계비 쪽을 살펴야 해서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모르면, 서류에 적힌 기간만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간만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요청하면 보정만 늘어나기 쉽습니다.
3. 개인회생 60개월 도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인가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5년은 긴 시간이라 실직이나 소득 감소, 이사 같은 변수가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체가 쌓인 뒤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알려야 하는 의무도 5년 내내 따라붙습니다.
이직이나 퇴사처럼 소득원이 바뀌는 순간이 오면, 바뀐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반대로 형편이 나아졌다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변제기간 중 남은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개인회생 60개월을 앞당기고 싶다면 자금의 출처부터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변제를 마친 뒤에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그리고 확정 이후 신용정보가 정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60개월을 채운 다음의 일정까지 미리 그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60개월이라는 숫자는 선고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계산에 들어간 재료가 맞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 몇 개월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개인회생 60개월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 지점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 산정표와 재산목록을 나란히 대조하는 것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미 기간이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들고 오셔서,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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