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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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개인회생, 쫓겨날까?
전세 보증금은 이미 집에 묶여 있고,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연체까지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전세대출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과 대출은 서로 다른 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순간 판단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 눈치도 보이고, 만기는 다가오고, 은행에서는 연락이 오고 있죠.
검색창에 전세대출 개인회생이라고 쳐보는 분들은 빚 자체보다 당장 살 곳이 흔들릴까 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세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알려지고 계약도 흔들리나요?
2. 전세대출 개인회생을 해도 은행 대출은 그대로 두고 갈 수 있나요?
3. 전세대출 개인회생을 앞두고 새 전세로 갈아타거나 대출을 더 받아도 될까요?
1. 전세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알려지고 계약도 흔들리나요?
집주인에게 법원이 따로 알려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통지 대상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에 한정되는데, 집주인은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보증금을 받아 둔 사람이라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검색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모두 알아야 가능하고 기록 열람은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우연히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월세가 섞인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청 이후에도 월세는 제날짜에 내야 하고, 이걸 밀리면 임대차 쪽에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같은 보증금 소명 서류가 붙기 때문에, 계약 내용 자체는 법원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은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은행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걸어둔 구조인지에 따라 집주인과 맞닿는 지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내 계약서와 대출 서류가 어떤 모양인지는 직접 펼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개인회생을 해도 은행 대출은 그대로 두고 갈 수 있나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해 변제계획에 따라 갚게 됩니다.
전세대출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어 있다면 은행뿐 아니라 보증기관도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면 안 되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와 추심은 금지되지만, 그 이전에는 은행이 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이 대출 만기와 겹치는지가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됩니다.
인가 이후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밀리면 인가취소 위험이 생기므로, 월세와 관리비, 변제금이 한 달에 모두 나가는 생활비 구조도 신청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하필 신청 직후에 만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갚는 흐름은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같은 전세대출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답이 갈립니다.
담보 성격이 있는 대출이라면 그 범위는 별개로 취급될 여지도 있어서, 대출 약정서를 읽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이후 은행과 보증기관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는 서류상 문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만으로 판단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3. 전세대출 개인회생을 앞두고 새 전세로 갈아타거나 대출을 더 받아도 될까요?
먼저 알아둘 것은 임차보증금도 내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증금 반환채권이 재산목록에 올라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에 따라 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에 더 큰 전세로 옮기며 대출을 늘리면, 법원은 채무가 왜 늘었는지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져 묻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청산가치는 신청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잡는데,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떤 항목이 빠지고 어떤 항목이 남는지는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같은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이사로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변동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잡혀 있다면 시점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전세대출 개인회생은 집 문제와 빚 문제가 한 몸으로 엮여 있어서,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반대편에서 막히는 구조입니다.
만기가 한참 남았을 때와 코앞일 때, 선택지의 폭은 꽤 다릅니다.
같은 전세대출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서류 한 장 차이로 시작 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약정서, 보증서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사든 연장이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서류 상태부터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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