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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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불법추심, 회생이 답일까?
밤 열한 시에 울리는 전화, 직장 동료에게 날아간 메시지, 가족에게까지 번진 독촉.
개인돈불법추심은 돈을 갚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이 압박을 끊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출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빌린 건 사실이니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신고했다가 더 큰 보복이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개인돈불법추심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며칠씩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그 불안이 길어질수록 판단은 더 흐려집니다.
제도는 늘어났지만 정작 내 상황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짚어주는 곳은 드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돈불법추심, 빚이 있으면 참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2. 개인돈불법추심에 얹힌 이자까지 낸 만큼 다 갚아야 하나요?
3. 개인돈불법추심을 끝내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답일까요?
1. 개인돈불법추심, 빚이 있으면 참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어떤 방식으로 받아가도 된다는 말은 전혀 별개입니다.
폭언과 협박, 갚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는 위협은 채무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고, 형법상 협박이나 강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도 정황에 따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하는지, 추심업자나 대리인이 하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런 형법상 책임은 상대가 누구든 따로 생깁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발신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하며, 신고는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어느 법으로 정리되는지는 사실관계마다 달라서, 개인돈불법추심 사건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느냐가 이후 결과를 가릅니다.
2. 개인돈불법추심에 얹힌 이자까지 낸 만큼 다 갚아야 하나요?
개인돈불법추심의 뿌리에는 터무니없는 이자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이의 돈거래라도 이자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대부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인 고금리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독촉받는 금액이 정말 갚아야 할 원금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거나, 사안에 따라 돌려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내 대여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도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잔액을 잘못 계산한 채로 회생을 준비하면 채권자목록부터 틀어지게 됩니다.
3. 개인돈불법추심을 끝내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답일까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와 추심이 금지됩니다.
파산 역시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라, 두 제도 모두 개인돈불법추심을 구조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개시결정이 나는 날 사이에는 시차가 있고, 이 기간에는 추심이 곧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을 택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확정되기까지 그 사이를 어떻게 버틸지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이나 메신저 대화로 소명할 수 있지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압박에 못 이겨 한 사람에게만 서둘러 갚아버리는 일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안분변제 원칙도 흔들립니다.
급할수록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돈불법추심 앞에서는 버티는 것도, 서두르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신고를 먼저 할지, 회생을 먼저 준비할지, 이자를 어디까지 다툴지는 증거의 상태와 채권자 구성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같은 개인돈불법추심이라도 이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몇 주를 시달릴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휴대전화 속 통화 기록과 대화 내용, 이체내역을 먼저 펼쳐 놓고 보는 일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락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셔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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