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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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상속포기 놓쳤다면 개인회생?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낯선 채권자의 소장이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은 이미 지났고 그때는 빚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 억울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부모 빚 상속포기 시기를 놓쳤다는 걸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 빚을 평생 갚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부모 빚 상속포기가 막혔다고 해서 출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부모 빚 상속포기와 개인회생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리는 세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한이 지났다면 개인회생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2. 부모님 빚도 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갈까요?
3. 부모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될까요?
1. 기한이 지났다면 개인회생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부모 빚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더라도 개인회생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빚 상속포기 기한을 놓친 분들 중에는 소장을 받고서야 빚의 존재를 처음 안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날이 그 기준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 소득으로 갚을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보이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채무까지 내 채무로 안고 가되,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채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을 따져보고, 그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살핀 뒤, 어렵다면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통할지는 부모님의 빚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부모님 빚도 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갈까요?
단순승인으로 이어받은 부모님 채무는 내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다른 빚과 함께 적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내 기존 채무와 상속채무를 합쳐서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으로 봅니다.
채권자목록에 부모님 채무를 넣는 순간부터 그 채권자는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 이의를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갚는 금액은 부모님 채무 원금 전액이 아니라 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변제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다만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인가가 나는 청산가치보장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 빚 상속포기를 못 한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권자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나 사망자 재산조회 제도로 부모님의 채무 흔적을 최대한 찾은 다음에 채권자목록을 짜야 합니다.
어디까지 찾아야 빠뜨림 없는 목록이 되는지, 세금이나 보증 채무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할 부분이 다릅니다.
3. 부모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목록에 올라가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되고, 절차 중에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의 변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이나 예금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도 내 몫에 해당하는 지분이 문제될 수 있어요.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단순승인을 했다면 재산은 재산대로, 빚은 빚대로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재산 가치만큼 최소 변제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앞두고 급하게 부모 빚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이 들어오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원이 포기한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게 될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방식은 인가 취소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인가 단계에서 변제계획을 다시 고치라는 요구가 돌아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 시기와 신청 시기를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갚아야 할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두르기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모 빚 상속포기 기한이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에 따라 가야 할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남아 있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이 개인회생보다 앞서고,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본 뒤에야 개인회생으로 넘어갑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갚지 않아도 될 빚을 몇 년씩 갚게 될 수도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사망 시점과 채무를 알게 된 경위, 상속재산 내역을 함께 보고 어느 경로가 맞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처음 받은 서류는 봉투까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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