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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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반환 분쟁 제대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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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을 구할 때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이
'계약금이라도 걸어두세요' 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걸어두기는 했는데 이를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돌려받아야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계약금반환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규정 설명보다,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덜 흔들릴 수 있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본계약을 확실히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여러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성격을 따져봐야 하죠.
증거금인지 / 계약금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단 걸어둔 돈이라면 이는 증거금이고
계약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계약금의 일부로 보겠다고 정의한 뒤 걸어둔 돈이라면 이는 계약금이라 볼 수 있죠.
따라서, 증거금으로 분류되면 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증거금인데 매도인이 이를 안주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가계약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자신의 변덕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했다면 이는 돌려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약금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고 이것이 증거금이라면 매도인은 자신의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가계약금반환분쟁을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못받은 계약금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지요.
해당 분쟁은 계약서 문구를 하나씩 다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반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매도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는 중이라면 소송을 통해 받는 편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매도인의 위책이 분명하지만 소송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 내 문구로 "본계약 불성립 시 전액 반환"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해도 매도인과 문자 내용 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일방적 파기가 아닌 부동산의 명확한 하자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등을 조회하여 어떤 부분에서 불법이 있는지 입증하고 해당 이유 때문에 해지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증거를 마련해두는 것이겠지요.
가계약금반환 문제는 금액보다 ‘억울함’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접근하면 충분히 매수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죠.
이는 상황에 따라서 판례가 바뀌기도 하니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복잡한 대화가 오갔거나 매도인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죠.
테헤란 민사 법률팀에 베테랑 변호사가 사안을 꼼꼼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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