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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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송 비용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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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망설이게 합니다.
이사 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전세보증금 소송 비용은
보증금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약정하는 보수,
이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도 있지만,
처음 지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전세보증금 소송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을 제기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송달료는 소장과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원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1심 소송이라면
종이 소장 기준
인지대는 455,000원입니다.
원금 2억 원을 청구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855,000원입니다.
이는 인지대만 계산한 예시이므로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한
총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감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지고,
진행 중 부족해지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법원 비용과 별도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가 발생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다툼의 범위,
맡기는 업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세보증금 소송은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을 확인할 때는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대납하는 법원 비용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내받은 금액이
1심 소송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면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전부 받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집주인이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약정이 있는 금액을 기초로 하되,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 때문에 소송을 했으니
선임료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부터 전액 회수를 전제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나
추가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다가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자료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실제 지급받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집행할 재산도 부족하다면,
인정받은 소송비용 역시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비용을 줄이려면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인정하고
송달할 주소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인지 부담이 적고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집주인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인지액 차액 등의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어
처음 비용만 비교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나
수리비 공제를 두고
이미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쟁점을 정리한 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종료 통보,
집주인의 답변을 정리하면
어떤 부분에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이후의 지출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승소한 뒤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예금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과 방식에 따라
신청 비용과 예납금이 발생하고,
변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비용이
별도로 약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금은 변호사 보수처럼
곧바로 소모되는 비용과 성격이 다르지만,
반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소송 비용을 비교할 때는
접수 단계의 금액과 실제 회수까지
필요한 예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소송 비용은
법원 납부액, 선임 범위,
추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후 일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인정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대응을 미루고 있다면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부터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정리하면
예상 지출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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