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건물 인도 청구 방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의 심각한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버티는
세입자를 마주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 정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장 다른 임차인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공실 손해와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서 재판을 고민하고 계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답답한 마음에 세입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짐을 빼내거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실력 행사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 분쟁은 철저하게 서류와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결론이 내려지기에
적법한 집행 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공권력으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합법적으로 내 소중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고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지 않고는 못 배길 법률적 해결방안을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건은?
건물 인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세입자가 단순히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명확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연체 금액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문자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가
도달했음을 완벽하게 소명하는 것이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2. 재판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리스크를 막으려면?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어 명도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꼼수를 미리 차단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판결문은 오직 소장에 명시된 피고에게만 집행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판 도중 거주자가 제3자로 바뀌어버리면 기존 소송은 전부 허사가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청구하기 전이나
동시에 신청하여 불법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 명의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박제해두는 필수 처분입니다.
이 단계를 누락했다가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상대를 향해
처음부터 다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자산 수호에 치명적인 지연을 초래하게 됩니다.
초기 서류 접수 단계부터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보증서로 대체 허가받아 현금 공탁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집행관 고시를 마치는 것이 실무적인 핵심입니다.
3. 승소 후 실제 퇴거를 강제하는 최종 집행 경로는?
법원의 객관적인 심리를 거쳐 마침내 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냈음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퇴거를 거부한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강제집행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무단 점유가 지속된다면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요청해야 하죠.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임하여 최후통첩을 내리고
계고 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불응할 시에는 노무 인력을 대동하여
내부 물품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집행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노무비, 보관료 등의 실비는 물론이고 지불하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선임 비용의 상당액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실 손해가 막심해지는 쪽은 결국 소유주이기에
일말의 주저함 없이 베테랑 조력자의 손을 잡고
신속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익 있는 선택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건물 인도 청구를 통해
정당한 내 부동산 소유권을 완벽하게 탈환하는 법률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며 마냥 선의로 기다려주는 배려는
결국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손실과 자금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원을 오가는 서류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주한 답답한 교착 상태를 완벽한 점유권 회수와 비용 환수라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바꾸어 드리기 위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