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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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혐의없음,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수사 대응 기준
-본 글의 목차-
1. 횡령죄 성립요건과 혐의없음의 출발점
2. 불법영득의사와 피해금액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3.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
“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지만 바로 채워 넣었습니다.”
“동업자와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상담에서 횡령죄 고소는 금전 분쟁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특히 회사 자금, 동업 투자금, 위탁 판매대금, 계좌 보관금이 문제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돈을 쓴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횡령죄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보관관계, 사용 경위, 정산 자료, 반환 사정이 증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1. 횡령죄 성립요건과 혐의없음의 출발점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보관 지위에서 발생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은 문제 된 돈이나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입니다.
단순 차용금처럼 돈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횡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사 계좌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업 수익금의 귀속이 정산 전까지 불분명하다면 민사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이 보관관계를 계약서, 정산표, 계좌 흐름으로 분명히 다투어야 합니다.
2. 불법영득의사와 피해금액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횡령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 착오, 회계 처리 지연, 승인된 비용 사용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은폐 여부, 반환 요구 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초범이어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업무 관련이고 내부 승인 관행이 있었다면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합니다.
문자, 결재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처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이나 범죄 성립 불인정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검토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고의성 판단이나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
횡령 고소를 받으면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이나 물건을 맡게 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소유자였는지, 어떤 목적의 보관이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거래내역은 전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 출금 내역만 보면 사적 사용처럼 보이지만, 전후 입금과 정산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도 선별 없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표현이 고의나 반환 거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말도 상황에 따라 횡령 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진행된 경우라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고소 사실과 증거 구조를 파악해 혐의없음 주장과 선처 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금전 사용이라도 차용, 정산 분쟁, 승인된 지출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계좌내역, 결재자료, 대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인지, 혐의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존재를 함께 봅니다.
초기 조사 전에 법률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줄이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횡령 고소를 받았다면 사건이 민사 분쟁인지 형사책임 영역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대응, 증거 제출, 피해자와의 협의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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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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