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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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검찰송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별 조사대응법
-본 글의 목차-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기준
2. 검찰송치 후 처분을 가르는 요소
3. 수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겼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업무상횡령죄검찰송치 통지를 받고서야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은 실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한 회계상 실수와 구별되어야 하지만,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한 지위가 인정되면 수사가 무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 사용 경위, 반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정리해 법적 쟁점을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기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업무상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경리 담당자가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썼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표의 승인 아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거나, 정산 시기만 늦어진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자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 개인적 사용을 예정했는지, 회사가 용인한 관행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법인카드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관련 사용임이 지출결의서, 영수증, 거래내역으로 설명되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적 소비가 반복되고 허위 증빙까지 제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검찰송치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검찰송치 후 처분을 가르는 요소
검찰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후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을 가르는 요소는 피해금액, 범행 기간, 횟수,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전액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이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클수록 벌금형보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수사 초기부터 금액 산정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횡령액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분, 업무 관련 지출, 이미 반환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처분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수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검찰송치 후에는 경찰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충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불리한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결재문서, 메신저 대화, 영수증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압박으로 보일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변제계획, 공탁,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빌려 쓴 것뿐이다”라는 식의 막연한 진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사용할 당시 권한, 승인 여부, 반환 예정, 회계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 소환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자료를 근거로 추궁한다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송치기록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검찰송치 단계에서는 이 정리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송치 이후에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돈을 보관한 지위, 사용 경위,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송치 후에도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 등 결과는 사건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실제 피해금액이 맞는지, 업무 관련 지출이 섞여 있는지, 반환 또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불리하게 남아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다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객관적 증거,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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