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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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명동의서, 꼭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성년자 개명동의서는 자녀의 이름을 바꾸려는 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이지만, 동의서의 유무만으로 개명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성인 개명과 달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신청하는지, 한쪽 부모가 반대하고 있는지, 자녀 본인은 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미성년자 개명동의서 하나만 작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개명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개명은 성인의 개명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개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개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친권·양육관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부모가 개명에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 자녀의 복리와 개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동의서 한 장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개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본인이 개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부모가 개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청소년이라면 현재 이름에 대한 생각과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한다면 개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죠.
미성년자 개명은 부모의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의사까지 함께 고려해 신청사유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개명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빠가 반대하니 개명이 불가능한가요?"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이름으로 인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개명 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신청하기보다는 개명이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부모에게도 신중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부모의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생활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개명동의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가족관계와 자녀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미성년자 개명을 비롯해 자녀 성본변경,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진행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작성하기보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개명인지, 어떤 자료와 사유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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